무조건황홀한설표
- 재산범죄법률Q. 소액사기 신고 공소시효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중고거래 소액사기 신고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하는 김에 옛날 것도 할까 싶습니다...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 수정 시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전화번호가 오기재 되어있어 전화번호만 수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로 알고 있는데 다시 받을 경우 날짜가 밀리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신고할 경우 최근에 한 것 기준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임차인 전화번호 오기입 관련임차인 입장입니다.전세계약서 작성 후 이사 완료하였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계약서를 보니 임차인 전화번호가 잘못 적혀있는데, 확인해 보니 과거 부동산 중개인에게 인적사항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 한 자리 오타를 내서 보냈었습니다.당연히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도 오기입된 번호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모두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임차인 입장에서 해야 할 것들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