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 기망하여 몰래 술에 타서 먹이거나 하는 경우라면 스스로 투약한 것은 아니므로 마약 사범으로 처벌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타인이 강제로 주입, 몰래 주입한 것인지를 방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일일히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서 에스크로(안전 결제 계좌) 등을 사용하여 결제를 보호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상속인이고 그 피상속인이 보험 수혜자인 경우라면 상속재산으로 볼 것이고,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으로 수익자가 되어 있다면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협박으로 위험한 물건인지는 실제 철제 필통의 형태나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특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상습 협박은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두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기건은 본인의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본인의 사기 피해 여부를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금전에 대해서 바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대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금액을 고려하고 그 회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를 반환 받기는 실제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전체 내용을 살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에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이 아니기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하에 만남을 가진 것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대화 내용 등 문자 채팅 내용을 잘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며,∙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인 고소 여부를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