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주택청약의 소득공제 한도가 2023년도 과세연도 부터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첨금을 어느 일방이 수령하는 경우 세금이 부담되고, 이를 다시 다른 가족에게 분배할 경우에 증여세가 비과세 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에 대해서 어떠한 청구원인으로 회사에 무엇을 청구하실지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론주의라고 하여 질의 내용과 같이 채권 등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지 심증만으로 재판장의 석명 명령이나 기타 증거 신청 등을 받아 들이게 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사건의 표시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첨부서류의 표시연월일법원의 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증서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성적 불능으로 정상적인 성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의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부터 먼저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면 그 항변을 하되, 다른 사유가 없다면 변제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징계와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 등으로 징계를 거친 후에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함께 과세되며 이는 지급받는 임금과 소득세율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전혀 무단횡단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미리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