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요기요, 쿠팡이츠같은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는 배달 라이더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의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배달 라이더는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배달 라이더가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내용 증명 우편의 발송 자체가 일정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열람의 권한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할 동안 3.3%의 원천징수를 받은 경우라면, 올해 직장에서 나머지 6개월 여 부분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고 대리행위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일정한 대가 예를 들어 합의금의 몇퍼센트를 보수로 받는 경우, 위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죄의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친구들끼리 위의 예와 같은 1만원 이하의 판돈의 내기는 일시 오락으로 보아 도박죄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기형이란 형의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고하는 형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시에 다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되나 다른 상속인들 역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실행할 방법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나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시에는 채무를 변제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