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5만원으로 경품으로 지급받는 상품등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앱으로 거래하여 그 거래액이 연간 1백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특별히 추가 세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 투자 이후 손실을 본 경우라고 어떠한 세금 공제나 소득 공제 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합의서에 기재한 지연 손해금(이자)까지 모두 청구하여 지급명령 또는 약정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속 20km~60km 초과면 과태료 5만 원~11만 원이고, 벌점은 15점~120점입니다. 만약 속도위반 중에 어린이와 사고가 날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책에 대해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어 주택법 상 원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이라고는 하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역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점에서 추가 대응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그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정한 팀명이나 닉네임,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