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이 이루어 진 점에서 포장 용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환불에 대한 다툼이 예상 되는 점에서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느쪽의 의견이 적절하다 바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쉽게 원인을 단정하기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추가 공사비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사안별로 또 피해자별로 사안이 다른 경우라면 각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1. 범죄사실과 고소 이유를 동일한 경우라면 고소인을 여러명으로 기재하여 1장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하나 그와 같은 경우를 예상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 고소 대리를 위임장을 받아 대신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0조 제4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국내에서 체류 중 범죄를 범한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이 필요한 중한 처벌이라면 (징역형 이상) 국내법으로 절차가 진행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중대한 사유로 부정행위 동거의무 위반 협력의무 위반 등 도저히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만으로 사기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소음을 반대로 일으킨 경우로 바로 처벌 받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기타 다른 분쟁의 소지(폭행 등) 이 있어 환경분쟁조정 등으로 원만한 해결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담배꽁초등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일어난 경우 실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처벌의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의 피해금액의 경우 특경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며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