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 사면은 특사 또는 개별 사면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형을 언도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로 일정한 조건, 형기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과 구분하셔야 할 것이 가석방 조건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모범수)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2020. 4. 7.>위의 화장품법에서는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위의 경우 다소 애매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증정이라고 하여도 이는 구독이나 기타 플랫폼 구독자를 위해서 증정 하는 것인 바, 이는 단순 증정이 아니라 일부 구독에 대한 보상 내지 판촉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판매로 보기 어려우나 보기에 따라서는 일정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제목개정 2015.12.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합의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재물손괴 미수라고 하여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정한 합의가 있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소유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 이 기본 상속세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점에서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조정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계속 형사 절차로 진행되어 수사 및 공판이 개시될 여지가 있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마트 측과의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의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범죄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3면 참조).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상법」 제288조 및 제289조제1항).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제1호).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