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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왜가리148
굉장한왜가리14823.11.17

노인이 가슴을 팍 밀쳤는데 처벌이 되나요?

외소한 할머니가 설전이 오가는 상황 중 건장한 청년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듯이 팍 쳤습니다 혹시 처벌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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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가슴을 팍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왜소한 할머니가 건장한 청년을 밀친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가 낮아 처벌가능성 역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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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하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할머니라고 해서 타인을 함부로 밀칠 권리가 없으며 형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로 인한 현실적 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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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점에서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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