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들에게 폭행 당해도 폭행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이웃 할망구랑 사이가 안좋은데 말다툼을 하면 심심하면 가슴을 치고 밀면서 야 쳐봐 하는데요
이거 멍까지 들 정도인데 진짜 치고 싶은거 참고 있는데
제가 키 180에 80킬로 30대 남자인데 이웃 할망구가
나이 80넘고 키 160정도인데 이거 폭행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도 맞았으니 같이 치면 쌍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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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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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합니다. 밀치는 정도라도 해도 유형력 행사임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폭행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폭행을 당해도 폭행죄로 처벌되며, 질문자님이 같이 치면 쌍방폭행사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