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특정성이 인정이 되지 않을 여지도 있고, 모욕죄에 있어서 정상 참작 여지도 있어서 실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원 미상으로 전화 번호만을 가지고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후 고소를 통해 고소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무인 체육시설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증여 받은 자가 이를 신고하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 기부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대표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기 어렵고, 재산을 다른 이해관계자, 특히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위와같은 자기거래는 금지되어 있거나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채무 변제 도중에 별도의 추가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미변제시에 상대방에서는 언제든지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의 경우 ,이들 재화를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개인의 효용에 비해 사회적인 효용이 매우 낮은 것을 지나쳐, 사회적 효용이 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비를 아예 근절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 채권관계를 다루어 주로 금전채권, 재산 등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처벌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범죄 수익 등으로 변제를 받은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전혀 인식이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질문자 측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음식점에서 해당 이물질로 치아의 결손 등이 있었고 이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