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아직 존재하고 형법상 법정 최고형은 엄연히 사형입니다. 다만 97년 이후로 사형 선고를 하나 ,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이를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용 주체를 확인하고 점유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는 관리 주체인 관리단 등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황스러우시겠지만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바로 징계와 처벌이 수반되는 절차는 아니고 형사 고소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형사 처벌 문제는 별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한 말다툼으로는 특별히 모욕죄나 다른 법적 처벌 사유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잔여 대금의 지급 청구가 협박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 협박죄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없고 민사상 잔여 대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금액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형사 고소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대금의 청구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의 손해배상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라면 소장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로 규정하여 마(말)도 차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