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공동 주택 등에서 임의로 동의 없이 관리행위를 변경 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어려운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근로소득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납부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업자로 중고거래를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소득세 신고 등을 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범죄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는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중소기업은 법인세에 있어서도 일반 기업과 다르게 세율이 낮고, 각종 공제 항목 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체크 카드는 카드 명세서가 발급 되고 거래내역이 다 남게 되고 카드결제로 현금 결제시 현금 영수증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비의 1달만의 체납행위만으로 단전을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공동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험사의 보험약관으로 보험금의 청구가능 여부를 가지고 다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배상능력의 한계가 있고 본인이 가진 재산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다투어야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제기가 되었더라도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 이전에 면소 판결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지시의 강도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 공범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