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청소비를 돌아가면서 걷자고하더니 청소안할시 비용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Question

자기들이 여지껏 정화조처호비걷어서 지불했으니 이제부터 매년 돌아가면서 걷어서 지불하라고 일방적으로 공문을붙이더니 변기가넘칠시 그것도다 청소안하고 안걷은집에 청구하겠다는데 동의도없이 혼자 공문붙이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대방의 행위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근거없는 것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파악이 필요하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사용, 관리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공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공동 주택 등에서 임의로 동의 없이 관리행위를 변경 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어려운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