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전부 환급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정화조를 쓰고있는데 계속 하수도 요금을 냈어요.환급해달라고 하니까 조례에 몬가 만들어진 후부터의 하수도 요금만 환급해준데요.잘못낸 요금 전부를 환급받을수 없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며, 부당하게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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