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을 지정하고 이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 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나 관련 근거 (임대차 계약, 매매계약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방재청은 고시원 복도 폭을 기존 90cm에서 120cm이상으로 확대하고, 간이 스프링클러 및 야광 피난유도선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있어 소방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SH,LH 등은 매년 기준 자동차가액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직적 년도의 차량 가액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0년 3월 5일, 대한민국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1년 3월에 효력을 발휘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AML/CTF 규칙 준수까지 확장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자본시장법과 같이 주식시장 수준의 금융 소비자, 투자자 보호의 경우 다소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정, 입법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강화가 되었지만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본인을 위해서 발급 받은 장애인 주차증의 당사자가 사망시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기호 부정사용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등이나 타인의 자금에 대해서 별도로 자금을 산정하여 이를 가지고 유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행대기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야간 점멸의 경우 지역별로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용 조건에 상업적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크기 만을 변경한다고 하여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차례 개정되어 형을 가중한 것인데 형의 가중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화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