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비자금 관련 위법 사항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비자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법적인 측면에서 비자금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비자금으로 인한 처벌은 경고부터 범죄 기록 등록 및 금전적인 벌금 또는 구류 형태일 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자금은 업무상횡령죄와 관계가 깊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등이나 타인의 자금에 대해서 별도로 자금을 산정하여 이를 가지고 유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금이라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개념화 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는 행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즉 횡령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비자금 규모 및 목적 등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