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인 계단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등의 흡연행위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성은 헌법이 정한대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병역법 규정에 따라 직접적 병력형성 의무(병역의 의무)에서는 제외되지만,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면서 간접적 병역형성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블랙박스 영상)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서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보정 사항을 적시하고 첨부 문서로 보정명령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는데 박스로 중요 부위를 모두 가린 경우라면 공연음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작위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하는 법률용어입니다. 즉,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로서의 '작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행로에 물건을 적치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통행하는 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 지분 중 지분에 대한 매매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 처분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따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앞차가 갑작스러운 정차로 관련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등(앞차의 과실부분 만큼 손해배상 범위가 줄어 들음) 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