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착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통해 훼손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경찰관 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법원 파산과(또는 신청과)에서 나누어 주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서식’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바로 아동학대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상황을 살펴서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 등을 녹취해놓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질문자가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 군사정권이나 민주화 운동시에 반대되는 의원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처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도 있는 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타인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라고 하여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 즉 사기 명예 훼손 등의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2~3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호 위반 범칙금은 일반 도로에서 6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입니다. 지정 속도보다 시속 20~40km 초과할 경우의 범칙금은 일반 도로에서 6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9만 원입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할 경우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4만 원을 물어야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치료를 거부하시는 것이라면 설득을 통하는 결과 이외에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는 1명 이상, 그리고 이사가 3명 이상이여야 하며,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촬영된 사진 결과물의 인도가 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용 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용 계약 약정 사항을 살펴 약정상 해지 를 주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