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반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원활한 반환이 있기 땜누에 걱정이 크실 것으로 미리 종료 전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주거 침입 내지 폭행,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 허락 없는 녹취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대신 메모 등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열람 조서를 추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는 개명허가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한자를 이름에 사용 가능하게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일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인명용 한자를 정하여 놓고 그 범 위 안에서만 한자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용 한자가 아닌 다른 한자를 사용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결정이 나지 않으므로 개명허가 신청을 하며 한자를 정할 때는 반드시 인명용 한자표를 참조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인명용 한자표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법원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비송계에 오셔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내시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수익으로 투자한 수익이라면 이에 대해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사로 인한 벽의 균열으로 볼 경우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독자나 시청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해당 유튜버가 시세 조작 내지 부정 거래 등의 혐의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거래행위에 대해서 금전 대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그 거래 입증 등을 소명하여 거래 금액이 많고 횟수가 많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거래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상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범죄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를 발설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