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기초가 된 것은 회사의 자금이기는 하나,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킨 것은 그 횡령행위를 한 직원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회사는 그 직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은 횡령한 자금에 한정되며, 투자금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수익금은 해당 직원에게 귀속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