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주식 투자후, 발생한 수익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누구인가요?

Question

최근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 기업에서 직원이 몰래 몇년동안 횡령한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 후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때 이 수익금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수익금은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기초가 된 것은 회사의 자금이기는 하나,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킨 것은 그 횡령행위를 한 직원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회사는 그 직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은 횡령한 자금에 한정되며, 투자금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수익금은 해당 직원에게 귀속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 수익으로 투자한 수익이라면 이에 대해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