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면 돈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주가 조작을 해서 부당이익을 챙긴건 사실이지만

부당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분명 자기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이익을 본 금액만 몰수하나요 아니면 원래의 자기 돈까지 다 가져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국가에서 부당수익금에 대해서만 국가환수조치한다고 하더군요 법원에 판결로 환수한다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고 벌금까지 매기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주가조작 수익을 은닉해서 현실적으로 전부 회수못하고 벌금도 노역형으로 전부 없애고 나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그 사건과 관련된 금액만 몰수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찾아야되기때문에 통장등 객관적인 공간이 아닌이상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