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는 제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2호).긴급 조치 자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더하여 긴급임시 조치에 반하여 추가 폭행 등을 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추가적인 조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론 어렵고 보정서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보정 내용과, 청구하려는 청구원인 및 지연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라고하여도 특별한 예외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만으로 대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부동산 보유 정도도 그렇고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실관계이므로 거래 등을 하는 경우 매우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 전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 등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상당한 벌금이 예상되나 그 벌금액을 위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한 경우 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미리 가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인 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어 폭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언어 폭력은 형법상 개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별개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살해의 해악의 고지가 진지한 의사로 표현 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바로 협박죄의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