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종업에 종사하는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으로 회사에서 징계 등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안과 안전을 가장 먼저 살펴 범죄를 예방하고 방범 활동을 하는 책임과 의무가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품질보증에 따른 수리 등에 대한 분쟁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불만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수리 책임을 제조사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같은 질의 사항만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의 복제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약식 처분을 검찰청에서 한 경우라면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할 것인지, 약식명령을 발령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검찰에서 구약식을 한 경우라면 검찰에 내기는 어렵고 해당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차량의 화물을 제대로 적재하지 않은 차량 차주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고, 그 낙하된 화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그로인하여 충돌에 따른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도로의 관리 주체인 도로공사나 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한다는 의사를 가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가 흉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경우라면 어느정도의 적극적인 공격 방어 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