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을 준비하여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여도 되고 항변 사유 등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경우 준비서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항변할 사유를 좀 더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인정범위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피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흉기 등을 들고 달려 드는 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방어행위적 공격 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연공원법을 보면,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 등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점에서 미리 방문하려는 해수욕장의 반려견 동반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여부가 문제시 될 것인 바 급박하고 흉기를 난자하는 경우 대응이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 방어행위로 대응해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체결 이후에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남은 잔여금의 청구 및 손해 등을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문제시 될 여지는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 보증금은 동시이행관계로, 신규 임차인이 들어 오지 않더라도 계약 기간 종료일에 반환 하여야 합니다. 이사가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손해배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포렌식 등에 동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실제 사안을 갖고 면밀히 검토 후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