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및 제23조제1항).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2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3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은 스포츠 진흥법 위반으로 해당 금원을 충전하여 베팅을 한 경우 역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일 것,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 바, 위의 경우 채무는 인정되나 관련 재산 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회생 신청 인가 등이 될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등의 상담 등을 우선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을 열람하여 기망이나 편취사실이 없음을 반박할 수 있을지 살펴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도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이고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 이며, 벌점은 10점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질의 내용이 막연합니다. 해당 회사와 업무 용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검수, 인수, 하자 보수 등의 의무를 정확하게 기재 바라며, 용역의 이행율에 따른 대금 지급,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실치상은 과실범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부터 남편분의 고유 재산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혼인을 한 경우라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생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거주, 시가 등이 오른 경우 오른 시세 등에 재산분할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구별됩니다(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마당-PCT국제출원제도개요)."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현재 PCT 회원국은 156개국으로(2022. 12. 01. 기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국가가 미가입 상태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WIPO 홈페이지(www.wi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22, 특허청, 345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공탁은 손해배상을 어느정도 한 점을 양형상의 사유로 참작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