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로 그러한 사안을 통지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송치시에는 반드시 송치 관련 등기우편으로 송치 등 수사 이후 처분에 대해서 안내 통지를 하게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죽 자체를 이용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사항, 권리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다른 수리 업체 등을 통해 부당하게 부품 등이나 수리비 청구라는 점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차액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선정기준액은 단독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약정서나 확약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전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다른 제3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글 등이 문제가 된 사안이라면 증거로 PDF 로 남겨 놓은 경우라면 이를 삭제한 경우라고 하여도 증거로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탈의실에서 본인만 있는 곳에서 본인의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