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문자 메시지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이 있다면 협박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는 바 전송한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인도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입금자 명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다른 보이스 피싱이나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개별 국가의 출입국 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한 국가의 여권 관계 법령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워드 프로세서나 사업용으로 정식 라이선스를 통해 구입한 제품이라면 보고서 등의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재직하고 계시는 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지인의 수영강습으로 수영 등 체육과 관련된 공무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겸직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이 나는 경우 형이 선고되는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는 해당되지 않으면 수사기록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 기록 되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리기는 어렵고 지속적인 신용 거래로 점수의 회복이 필요해보입니다. 최소 1-2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상 해당 기간 내에 임의로 해지하기 어렵겠습니다. 동거인간의 관계를 규정하여야 하나 임의로 주민등록의 말소를 하기 어렵고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는 해당 약정서와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지 위 사실만을 가지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