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보호 요건은 등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특허 등은 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기타 부정경쟁방지법은 반드시 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사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이자 고소인이 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경찰에서 의견을 밝혀 추가 수사 등의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탄원서 등의 제출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증의 범위, 연대보증인지 여부, 보증기한 등을 확인해야 보증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확정된 날로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보이스 피싱이나 기타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고의가 추정되는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계단은 공용부분으로 보고 그 계단을 사용하는 세대가 특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공용부분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주거 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민원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제, 배포, 게시, 전송, 2차 저작물의 생산을 말합니다. 리프로덕션은 해당 저작물에 터잡아 무단으로 2차저작물을 생산 하는 행위를 말하비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될 수는 있지만 해당 신도에 대해서 신도라고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경우 추후 승소를 하시는 경우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일정 비율을 반환 받으실 수 있고 지연 손해금 역시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에 포함시켜 함께 청구를 하시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집행의 단계가 있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하여 소송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