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94년도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부부 중 어느 누구라고 세대주가 될 수 있고 세대주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는 모두 적극재산과 함께 상속이 되기 때문에 보증 채무 역시 채무자가 사망시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규약 등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해서 관리 주체로 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를 범죄로 보아 형사적 제재를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별 사법시스템이 다르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의 내용의 적절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기타 소가나 주요한 정보 등을 확인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의 범죄가 공직자 범죄나 부폐인 경우라면 수사의 범위가 될 수 있으나 경찰이 일반 범죄를 하는 경우라면 검사의 직접 수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인트로 지급하겠다는 기망을 하고 이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연락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해당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만약 유체동산 가압류를 한 경유라면 본압류 전의 및 경매 신청, 가압류 사안이 아니라면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신청을 하라는 안내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이나 공무원은 겸직 금지 영리행위가 금지 되어 있는 바, 해당 활동지원비의 성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특별히 해당 사안이 바로 영리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군인복무규율의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래소가 어느 거래소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 사안은 애초에 사기로 볼 가능성(애초에 리딩방이라고 하고 가상의 거래소를 설립 이를 가지고 추후 출금을 여러 이유로 추가 입금 요구하면서 거부)이 있어 보이는 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로 치상의 이른 경우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