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고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4만 원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서 학교 시설 등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학교 측에 그 관리 감독 책임의 과실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한 점, 거래 당시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이유만을 들어 반드시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아파트로서 6층 이상의 건물이라면 소방법에 의해 설치가 되어 있어야하며 법적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87년 6월 항쟁 이후 이듬해 '국가원수모독죄'가 폐지된 점에서 과거 독재주의에 의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의 침해로 볼 것이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는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포구속에 있어서 무죄추정,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체포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한 경우 조력을 얻을 수 없어서 절차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한 진술이나 자백 등은 위법수집 증거가 되어 모두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 송달의 증명을 의미할 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주요한 내용을 가지고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한 분쟁 전에 중요한 의사의 통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의사의 통지의 효력이 발생함에 있어서 발송과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라면 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내용증명과 문자 전송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에 기재 되어 있는 불체포 특권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지 않는 방법은 해당 헌법의 특권에 대한 개헌이 필요한 바, 개헌은 매우 어려운 요건과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동거인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위를 얻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