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자는 카드 할부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잔여 할부대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헬스장이 갑자기 문닫은 경우, 할부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사안이고, 이에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남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민법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관리주체가 관리행위를 할 수 있지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바로 신고 등을 하여 처리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나 우연히 입력 자체도 모두 미필적 고의 내지 고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입력이 잘 되는 경우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입력),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입력하여 권한없이 사용한 것으로 컴퓨터사용 사기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범위를 사전에 미리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공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상세하게 기재해주신 부분과 함께 실제 계약상의 기재가 과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과연 중개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인지 여부를 추가 검토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오전 5∼7시와 오후 6∼10시는 65㏈, 주간에는 70㏈,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에는 50㏈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정공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동절기는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토지의 소유주의 통행에 대한 방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우회로가 있는지 기타 다른 사정을 추가로확인해야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국내의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미치기 어려울 수 있어 처벌 등의 법적 조치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동일)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리 업무는 금지되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소란으로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자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해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어 적법한 공무 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