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대한 협박이나 당사자에게 직접 협박한 것이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는 청년 정규직근로자(15~34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상이자 등입니다. 올해 32세가 3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올해 34세는 내년에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은 최대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은 최대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사 인터뷰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 것 자체가 저작물의 저작권법 침해적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확인하여 대응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의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강요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을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의사에 의하여 맺은 보증계약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벽지류(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 벽지류는 제외)는 방염 벽지로 시공해야 하고, 합판과 목재에 부착된 방염벽지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성능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