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는 절차가 다른 나라도 우리와 비슷한가요?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사도 검찰 경찰 공수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떻게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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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의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