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아래와 같이 설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5.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2022. 10. 1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해제로 볼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 없이 임의로 회수를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이라면 대여금 계약에 의한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어느 일방이 법인 등인 경우라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 위반의 과태료 등을 제외하고 관공서에 무단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보지는 않고 관공서 등에서 법적 조치로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정되어, 공무원노조의 가입, 설립, 운영, 활동 등에 대해 노조 및 조합원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보충이 필요한 경우 민간노조법 준용합니다. (법 제17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뺑소니 즉 도주 운전죄는 사람에게 상해등을 가한 경우 도주한 경우이므로 위의 경우는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세자가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 인 경우 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자세 또는 부유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귀금속 등 자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므로 개인에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