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본 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은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해 현행과 동일하게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14%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현금성 마일리지 , 포인트 역시 수입으로 보아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시중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가입하시면 되며,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주택의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주택을 소유했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무주택확인서(주민등록등본 첨부)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아래와 같이 소득구간별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정해진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면서 누진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해 과표를 둘로 나누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는 대체적으로 절세에 유리하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1주택은 공동명의의 경우 단독명의 형태의 세금과 공동명의 형태의 세금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큰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3채 이상인 경우 공동명의가 더 불리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4대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금 등이 아니고 환급은 세금을 원천징수한 점에 대해서 정산을 통해 더 낸 경우에는 반환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3.3%의 원천징수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별도의 소득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환급의 개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취하를 하는 경우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전액에 대해서 판결 선고를 받게 되면, 실제 변제를 받은 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고 이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무단 배포, 전송 등으로 위반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편취 등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쿠폰 등의 서비스 메뉴 등의 양의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 관할 구청 등에 위생교육 및 시설 점검 등의 다소 까다로운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