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지정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등 도주 방지 조치 수인, 피해자 등 위해 및 접근 금지, 제3자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는 외국 출국 금지, 금원 공탁 또는 담보 제공,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출석 보증 조건 이행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합니다. 보석 허가 결정에서 명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석방이 되지 않거나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보험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험보증서의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보험보증서의 제출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그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책임비나 유료로 분양하는 것은 1회성이더라도 미신고 동물판매업을 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고의 등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인 점에서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법에 따라 등록취소(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9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죄책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토익 시험 시행사의 시험 응시 등에 관한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사안의 경우 시험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면 응시료의 반환 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해 봐야 하겠습니다. 소송 계속 중에 주소 변경 이후에 공시 송달로 판결이 된 경우이에 대해서 추완 항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든지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 ·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 판결서를 임의어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은 원래 과태료 처분이었다가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월 20 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제2항). 기타 임시 가처분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반 행위를 공익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벌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법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요죄나 기타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