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이 사회적인 문제는 많다고 보나, 이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고소하고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에 따라 협의체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협의 사항)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원법에서는 개인 교습 행위(과외)를 규정하여 불법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 어렵고 보호 처분 (소년원 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계천은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의거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청계천 내 동물동반 출입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택시를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시게 되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간 100만원을 당연히 초과하시는 경우로 인적공제가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부양을 하는 경우 별거 중이라고 하여도 인적 공제의 다른 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면 사위의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됨)나이 60세 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조건으로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수령나이는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조 참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