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수급인이 3년간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 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공 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만나서 일대일 대면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결여 되어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해서는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경적을 울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이나 범칙금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내려 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받아 이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의 요건 중에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 납부자는 동일인 이어야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 신고 등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업로드 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 등에 대해서 타인이 촬영된 부분을 일부 음영 처리를 하고 게시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