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범죄로 보지는 않아 형사 처벌 등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층간 소음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의 의사는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혼인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있는 것으로 제출하시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뭇가지에 달린 감을 따 먹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과 변명의 기회, 진술거부권 등을 미고지 한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로 이로 인한 수사로 발견한 증거 모두가 증거 능력이 배제되고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는 모두 연대 책임으로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 공범 들 중 누가 되든지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촬영 행위나 그 촬영물의 보관 자체가 금지되거나 그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바로 범죄라고 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형사 고소 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 된 금전 등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만 절도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점유를 탈취한 경우로 볼 수 있을때 절도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횡령의 액수와 방법, 기간, 합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 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의 기재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여 그 문서 명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해당 문서 제출을 다시 신청하거나 이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