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 녹음 행위 자체는 실제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처벌 받을 범죄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당 내용상 위법한 사안은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질문자만 폭행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일단은 고소를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고소를 하시어 서로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금의 통상적인 합의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협박죄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위 등을 살펴 형량 등이 양형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소 전에 미리 합의를 보시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위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질문자나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적절한 합의 금액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생각하시는 금원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받아 들일지가 불분명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타인의 토지나 사유지 또는 시, 군, 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에 임의로 위의 구조물이나 평상 등의 설치 등의 경우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상 위약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전에 약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지침 등에 따르면 위약금 10퍼센트의 차감과 잔여 횟수 분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채무가 있다고 하여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파산법인이나 파산상태라면 별다른 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국선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경우 겸직이 금지 되나, 일반적으로 국선 변호사로 지정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을 대리 하면서 국선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우선 사실혼 관계이신 점,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종료가 된 점, 아울러 금전을 증여한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별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이를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