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출 여부는 실제 금융 기관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미혼인 경우이고 관련 직업이 아직 없으신 경우로 관련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범행과 요건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피고소인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단서가 없거나 외국에 있는 SNS회사에 대한 정보 조회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피의자 특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서 공증수수료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법률에 정해져있습니다. 목적물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천만 100원으로 보고 산정합니다. 증여계약서는 편무(한쪽만 의무가 있는 것)이나, 대부분의 계약서는 쌍무입니다. 인증서는 목적물 가액의 0.15% 조금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필요비 등의 경우 임차인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모품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나 위 사실을 보아야 하나 유리나 거울 등의 시설 등이라면 필요비 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러시아 연방 헌법상 임기 6년 중임제이지만 사실상 임기 무제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선 연임 금지 규정에 따라 연임 상한선은 12년이며, 연임 종료 6년후에 재당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간이한 방법이라고 하여도 시간과 비용, 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하시는 것에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등기 토지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민사집행법상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불법 증측물인 경우라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각시 이의 신청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단 퇴직일을 통지하였으나 그 이전에 권고 사직으로 협의가 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실제 권고사직이 이루어 진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사로서 대표자,상호,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변경되었더라도 사실관계상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변경전후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영업양수인인 후속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