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중임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2022. 03. 05. 16:45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는 중임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중임관련 헌법 개정이 언제 이뤄졌나요?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상 임기 6년 중임제이지만 사실상 임기 무제한에 가깝습니다. 다만 3선 연임 금지 규정에 따라 연임 상한선은 12년입니다. 연임 종료 6년후에 재당선이 가능합니다.

2022. 03. 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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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2회까지 중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위 규정은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2022. 03. 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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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상 임기 6년 중임제이지만 사실상 임기 무제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선 연임 금지 규정에 따라 연임 상한선은 12년이며, 연임 종료 6년후에 재당선이 가능합니다.

      2022. 03. 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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