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러시아는 중임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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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중임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중임관련 헌법 개정이 언제 이뤄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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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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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상 임기 6년 중임제이지만 사실상 임기 무제한에 가깝습니다. 다만 3선 연임 금지 규정에 따라 연임 상한선은 12년입니다. 연임 종료 6년후에 재당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2회까지 중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위 규정은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상 임기 6년 중임제이지만 사실상 임기 무제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선 연임 금지 규정에 따라 연임 상한선은 12년이며, 연임 종료 6년후에 재당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