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군무원)이 영리 업무나 겸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영업이나 영리행위가 아닌 단순한 중고거래에 따른 수익, 앱테크, 주식 투자 등의 경우 겸직 금지 의무 , 영리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자가 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해당 법에 의하여 패션 문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 법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부 지연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 되니 최대한 가까운 시일내에 누락 신고 분을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X 20% or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신고 납부 세액 X 20%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연히 절세를 위해서도 위법하게 탈세 등을 하여서는 안되고 가산세의 위험도 있어 전문가인 세무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신청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자는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합의를 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료란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며, 무자료거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자료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을 경우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거나 매출 대비 현금 매출의 비중이 극도로 적거나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성실도 전산 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중 세금 신고 내용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 무작위 추출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형량이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이후 전입 신고 전까지 매도인인 전 임대인이나 후속 임대인 모두 해당 목적 부동산에 권리설정 등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