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매우 안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기로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하여 민사상의 절차를 진행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으나 워낙 채권자들이 많을 사안인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 등을 설명하고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살펴 정확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 절차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 절도죄에 대한 국가가 내리는 형벌에 관한 부분이고 관련하여 피해 보신 현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원에 대해서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압류 신청 이후에 대략적인 기간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신청 후 2주 이내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압류가 설정 될 수 있고 추후 압류 범위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저 생계비 등의 압류 범위를 변경 신청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기타 시설 등의 중대한 수선에 대하여도 이를 수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등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남편의 단독 명의로 계약한 부동산이라면 현재 상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인 점에서 강제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들어가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법적 부부이기는 하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법적으로 동거를 하게끔 하는 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과 민사소송은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또는 다른 시기에 이를 신청하여도 무방하고, 배상명령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형사 절차에서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별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문서의 단순 통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한다고 하여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송부 자체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액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은 20 %이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