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 잘 기술해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수를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를 본 분들도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불기소 송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각 과세가 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인)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과세하고 각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점에서 일시에 거액의 증여보다는 상속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공제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증여를 하는 경우 일시에 상속하는 것 보다는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합니다. 그러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어떠한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처벌 등을 받기는 어렵고, 민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큰 차이는 없고 주식회사 명에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주식회사 명칭이라면 주식회사가 앞뒤에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술을 마신 행위로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술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 술을 마신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 정도가 내려질 것이지 음주 행위, 소란행위 자체를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될 경우, 피의자는 일단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시한부) 수사절차가 일시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신고를 하시고 경우에 따라 신변보호 요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을 위한 스마트폰은 경비 처리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