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사의 상품을 권한 없는 자들이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체 종사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상품을 판매권한 없는 사람들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거래도 아니고 새상품을 판매합니다
예컨데 퇴직한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고 당사 영업사원에게 돈을 받는다던가 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행위에 적용할만한 형사법규나 상법 규정 등등이 있을까요??
처벌규정 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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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한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매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품을 독점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권리나, 상표권 등 적법한 권리가 있어야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판매행위에 대하여 중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퇴직 직원들의 판매 경위나 해당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 등이 질문자 측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불분명한 바, 이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