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임직원이 회사의 동의없이 대리점을 세워서 납품하는 경우

Question

회사에 영업 관련된 임직원이 회사의 동의없이 대리점을 세운다음

회사에서 거래처에 물건납품 시 그 대리점을 통한 물건 납품으로 영업임직원이 이익을 취한경우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과 관련 판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