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사원의 투잡 배임횡령 건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영업사원이 소속회사의 제품이 아닌 경쟁사의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까요?
회사측에서는 회사가 판매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만큼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입장은 경쟁사의 제품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실제 해당고객의 경우 소속회사의 고객의 조건(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이 판매했다고 해서 소속회사가 피해를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소속회사는 병원에만 납품을 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의 경우 병원이 아닌 개인 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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