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그로 하여금 이러한 수리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맞는다."라고 판시한 바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수익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류분의 고유한 상속의 범위 까지 침해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일정한 배상은 필요하다고 볼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등기, 퇴임등기, 퇴임 후 취임등기 중 하나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시점 또한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자 등기도 가능하며, 법무사는 개별적으로 보수를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마당이 본인 소유라면 울타리의 설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통행로는 확보를 해주어야 맹지가 되지 않는 점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차량의 주차 문제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질문자의 지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즉 채권자인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통해 권리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한 변제기에 미변제시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기타 판결을 받아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 나 처분 금지가 될 수 있으며,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며, 사전에 미리 내용 증명 등으로 이행의 촉구를 하여 증거 등을 충분히 남겨 놓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금전 소비대차 즉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위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그 내역이 통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기의 기망과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를 단정하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송금 등을 할 경우 미리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두시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