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보면 본인이 피해받으신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합의안을 제시하여 협의를 통하여 조율을 해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의 고의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묻기는 어려우나 고의로 타인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반환할 금원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산점수"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다목(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죄에 대해서는 결제 당시 카드 뒷면 서명과 사용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카드사 또는 해당 가맹 점주에게 그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 등에 이직에 대한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등의 기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사 몇 일 전까지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행동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사업주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의 경우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서는 서로에 대한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우선 갖추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공용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주민 개인의 전용 공간에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협조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금연을 강제하거나 제재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으로 아직 이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추후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청구를 확인하신 후에 정식재판 청구시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탄원서에 특별한 양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업의 형태 등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막연하게 모든 분쟁을 다 예방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이용 약관 등으로 미리 멘티가 되는 이용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유형에 따른 회원 이용 제한 등의 약관을 정확하게 마련해보시기를 권합니다.